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기! 바로 퇴사 했다면? 어떻게 될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퇴사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리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벌금, 퇴사 시 문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기한, 미작성 신고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1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록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한 온라인 신고
• 관할 노동청 방문 신고
• 전자민원 접수(국민신문고 이용)

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근로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문자 메시지 등)을 함께 제출하면 보다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하는 모습

 

 

미작성 시 벌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퇴사하면?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퇴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퇴사 후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급여 지급 기록, 근무 기록, 증빙 서류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작성 후 합의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도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으므로 문서화된 합의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작성 시 주휴수당 지급은?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작성 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급여 지급 내역을 증빙해야 하므로, 급여 이체 내역, 출근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퇴사하면 불이익 있나?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퇴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퇴사 후 퇴직금, 임금 체불, 실업급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근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 급여 지급 기록(통장 거래내역, 급여 명세서 등)
• 출퇴근 기록(출입 카드, 근무 스케줄, 캡처 자료 등)
• 근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업무 이메일, 업무 파일 등)

마무리

예전 저 아르바이트할 때만 해도 근로계약서는 없었습니다. 그냥 구두로 합의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불법적인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약서 작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작성 시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계약서 없이 근무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작성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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